[12월 26일 기자회견]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옹호의 숨은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 정리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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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흐름: 12.3 사태부터 12월 26일까지

1️⃣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발발

• 발단: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에 대응하며 비상계엄을 선포.
•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이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 고조.
• 포고령 초안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나, 초안에 포함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

2️⃣ 12월 중순: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

3️⃣ 12월 26일: 김용현 측 기자회견

•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지지.
• 핵심 주장:
  • 통행금지 조항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
  • 비상계엄은 국회를 향한 경고 차원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음.
  • 병력 배치는 최소화되었으며 실탄 지급 등의 강경조치는 없었음.
  • 국회의원 출입 통제 지시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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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1️⃣ 비상계엄의 적법성

• 윤석열 측: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 야당 및 시민단체: 국회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은 권력 남용이며,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

2️⃣ 내란죄 성립 여부

• 쟁점: 국회와 선관위를 겨냥한 병력 배치와 포고령 초안 작성 과정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력 배치의 제한성과 실탄 미지급 등의 변호인단 주장과 달리, 사전 모의 정황을 강조하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음.

3️⃣ 언론 배제 논란

•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의 참여가 제한되며 소란 발생.
• 변호인단은 해당 언론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단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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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

1. 통행금지 조항 삭제
   • 유승수 변호사: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
2. 병력 배치의 최소화
   • "병력은 국회와 선관위에 제한적으로 배치되었고, 실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부인
   • 이하상 변호사: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은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적법한 자문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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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

2️⃣ 검찰 수사

• 김 전 장관과 관련자들의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및 병력 배치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 선언 이후,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논의.

3️⃣ 정치적 여파

•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정치권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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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2.3 사태의 현재와 미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법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
• 야당과 시민단체는 권력 남용 및 내란죄 가능성을 주장하며 공세 지속.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 사태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며, 이는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