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유가족의 분노와 항소 촉구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사건의 피고인 최모(25)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해당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판결에 대한 반응, 앞으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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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잔혹한 범행의 배경

최모 씨는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혼인 무효 소송과 결별 문제로 갈등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은 최 씨가 병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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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징역 26년, 전자장치 부착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비판했습니다.

• 재판부 발언
  •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 “청테이프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다수의 공격을 가한 점에서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은 기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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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의 호소: "형량이 너무 가볍다"

피해자 아버지의 입장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딸의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의대생이라는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최 씨의 반성문에는 오직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만 있을 뿐,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대리인의 발언

피해자 측 대리인 역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사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형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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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주장: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저질렀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 기각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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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여부와 향후 전망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대리인은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형량 상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변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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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교훈과 사회적 메시지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과 사법부의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