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출범: 윤석열 비상계엄 진상조사, 국회 집중 조명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진상규명 본격 착수 🚨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 내란 국조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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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및 특위 구성 📝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아이뉴스24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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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 및 대상 기관 🔍

내란 국조특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담화 경위 등 15가지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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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 및 향후 전망 ⚖️

특위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 등의 표현이 조사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이라며 수정 요구를 제기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또한,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정부 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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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과 기대 🎯

이번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특위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